간주공급(의제공급)
간주공급(의제공급) 1. 간주공급(의제공급) - 특정의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2. 재화의 간주공급 1) 자가공급 -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·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·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(1) 면세사업 전용재화 -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·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· 소비하는 경우 *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포함 (2)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- 자기생산 · 취득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· 소비하는 경우 (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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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8. 23. 11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