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
[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 ] 1. 원천징수 -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2. 원천징수대상소득 (1) 소득세 -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-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(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 중 특정 소득(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봉사료 포함)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(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봉사료 포함), 퇴직소득 ) -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(국내원천소득) - 근로자를 파견한 외국법인에게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경우(근로소득) (2) 법인세 -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-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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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6. 25. 10:48